불법사금융 계좌 즉시 동결! 정부가 막는 ‘대포통장 전쟁’ 시작됐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불법추심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는 불법사금융 조직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는 강력한 금융개혁으로, ‘대포통장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조치입니다.

🏦 금융위, 불법사금융 계좌 원천 차단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종합대책’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를 활용해 불법계좌를 신속히 동결하는 것입니다.

불법사금융이나 추심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거래가 중단되며,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신고 접수 후 해당 계좌 정보를 금융회사에 통보합니다. 이후 은행은 강화된 고객확인(EDD) 절차를 거쳐 명의자의 신원과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모든 입출금이 차단되어, 불법자금이 오가는 통로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가?

금융당국 조사 결과, 불법사금융 조직은 대부분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오인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의 수익 창구였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1만 6,000건을 넘어 지난해 전체 수치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한 ‘계약 무효화’ 수준을 넘어서, 금융시스템 전체를 통한 구조적 차단에 나섰습니다.

⚖️ 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 구제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대리인 제도가 강화되어, 기존 6개월 지원 한도가 사라지고 무제한 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불법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 조치에 이어, 계좌 동결 조치까지 시행되어 불법사금융업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 금융위, ‘사람을 살리는 금융’ 실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 비전인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 이번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불법대출과 추심 피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행정 조치로 평가받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현황 (출처: 금융감독원)

연도	피해신고 건수(건)	전년 대비 증가율
2021	11,000	-
2022	14,000	+27%
2023	15,000	+7%
2024(9월)	16,000+	+6%

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금리·폭언·협박형 대출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 주요 근절 대책 요약

•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즉시 동결
• 채무자대리인 제도 무제한 지원
• 불법추심 전화번호 1년간 차단
• 렌탈채권 매입 추심 시 등록 의무화
• 경찰 수사 의뢰 자동화 시스템 구축

🧭 마무리: 불법사금융, “이제는 끝낼 때”

이번 정부의 조치는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닙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이라는 사회 정의 실현의 신호탄이며, 피해자 보호와 금융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환점입니다.

불법사금융은 절박한 사람들의 사정을 노리는 범죄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가 서민을 지키는 금융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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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안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1332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