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왜 계속 오르나? 4년 연속 인하의 부메랑 효과

 

자동차보험 시장이 4년 연속 보험료 인하의 여파로 2025년 사상 최악의 적자를 맞았다. 진료비, 정비공임, 최저임금 등 보험금 항목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보험료는 줄어들면서 수익 구조가 붕괴됐다. 팬데믹 이후 차량 운행량이 급증하고 이상기후로 사고가 늘어나 손해율이 85%를 돌파했다. 정부와 보험사 모두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결국 ‘보험료의 합리적 인상’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고 있다.

1. 자동차보험료, 왜 자꾸 오르는가?

자동차보험은 단순히 운전자 보호의 수단이 아니라, 사고 시 사회적 손실을 보전하는 공공재적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가 자동차보험 부문에서만 약 7,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금 항목은 모두 올랐는데, 보험료는 4년 연속 내린 것이 원인이다.

2. 4년 연속 보험료 인하의 ‘부메랑 효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자동차보험료는 매년 1~3%씩 인하됐다. 보험료가 1% 줄어들면 업계 전체 수입은 약 1,200억 원 감소하지만, 최저임금·정비공임·진료비는 꾸준히 상승했다.

2-1. 보험금 항목은 모두 상승

•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5.1%,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 정비공임 인상률: 연평균 2.4~4.5%
• 건보급여 수가 인상률: 매년 약 2%

보험금 지출은 꾸준히 증가했지만, 보험료 인하는 ‘역마진 구조’를 심화시켰다.

2-2. 코로나 특수의 종식과 사고 급증

팬데믹 시기에는 차량 운행량이 줄어 사고가 급감했지만, 코로나19 종료 이후 교통량이 급증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폭우, 침수 피해도 늘면서 손해율이 85.4%까지 치솟았다.

3. 정부와 보험사의 대응책

3-1. 경상환자 치료기간 제한 추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받을 경우 보험사 검토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의계의 반발로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3-2. 안전운전·대중교통 혜택 확대

보험사들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안전운전 유도형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 블랙박스, 긴급제동장치 장착 시 보험료 할인
• 대중교통 이용자, 친환경 운전자의 보험료 혜택 확대

4. 자동차보험 적자의 실태와 전망

4-1. 손해율 85% 돌파, 구조적 적자

2025년 9월 기준, 4대 손보사 평균 손해율은 85.4%에 달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번 돈의 85% 이상을 보험금으로 지출했다는 의미다. DB손보를 제외한 대형 손보사 대부분이 이미 적자 전환했다.

4-2. 결국 보험료 인상 외엔 답이 없다

삼성화재 권영집 자동차보험전략팀장은 “내년 보험료 인상 검토 중”이라 밝혔다. 업계는 보험료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5. 소비자가 알아야 할 대응 전략

• 주행거리가 적다면 마일리지 특약 활용 (최대 30% 할인)
• 안전운전 점수제를 통해 운전습관 개선 시 할인
• 보험 비교 견적 플랫폼으로 갱신 보험료 비교
• 대중교통 이용 습관화로 친환경 할인 혜택 활용

6. 마무리: 자동차보험의 ‘합리적 인상’은 불가피할까?

보험료 인상은 소비자에게 부담이지만, 현재의 손해율 구조를 방치하면 더 큰 부메랑이 돌아온다. 합리적 인상은 결국 시장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정이다. 이제는 단순한 인상 논쟁을 넘어, 운전 습관 개선과 할인형 상품 등 지속 가능한 보험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피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지난 4년간의 인하 정책이 만들어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다.

지금은 단순한 요금 논쟁이 아니라, 보험의 본질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