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논란 속 배당소득세 개편…대주주 100명에 최고세율 30% 적용!

정부와 여야가 합의한 배당소득세 개편안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형평성 강화”라는 옹호론이 충돌하며 정치권은 물론 투자시장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주주 100명 정도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세율 30% 신설은 “초고액 배당자 과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상위층 과세 강화”라는 상징적 의미도 지닙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어떻게 달라졌나?

기존 정부안에서는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자에게 일괄 35%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야 합의안에서는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과세의 형평성을 강화했습니다.

•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25%
• 50억 원 초과: 30%

즉, 대주주 100명 정도만 최고세율 30%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과세 부담을 완화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으며, 야당 역시 “초고액 배당자 중심의 세제 조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5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후 정책효과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이 이 개편에 합의한 이유

여당은 “초고액 배당자 과세 형평성 확보”를, 야당은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를 각각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의원은 “대주주들의 초고배당 수익에 비해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낮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제 정상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부안 35% 일괄 과세는 과도했다”며 “30% 상한 설정으로 현실적 균형을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양당은 형평성과 세수 안정성을 절충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부자 감세’ 프레임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소득세 정상화 과정에서 상위층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배당 늘리면 혜택…기업의 배당성향 강화 유도

이번 개편은 단순히 과세 조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배당성향 40% 이상(우수형 기업)
•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노력형 기업)

이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면 충분했지만, 이번에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5% 증가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적극적인 배당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

투자자 관점에서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배당투자 전략의 변화입니다. 특히 상장사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배당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이남우 회장은 “분리과세 제도를 통해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3년 한시 제도로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모펀드나 ETF를 통한 간접투자자에게는 혜택이 제한됩니다. VIP자산운용의 김민국 대표는 “배당 투자자 중에는 펀드나 ETF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지만, 이번 제도는 직접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의 중심, ‘부자 감세’인가 ‘형평성 회복’인가?

이번 개편을 두고 가장 뜨거운 논란은 ‘부자 감세’ 프레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초고액 배당자에게 세율을 높였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3억 원 초과~50억 원 구간의 세율이 35%에서 25%로 낮아진 만큼, 전체적으로는 감세 효과가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극소수 대주주만 30%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수 감소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편의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약 100명 내외로 추산됩니다.

향후 전망 — 세제 개편이 가져올 변화

• 배당 확대 기업 증가: 세제 혜택을 얻기 위해 배당을 늘리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고배당주 투자 선호 심화: 개인 투자자 중심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법인세 협상 변수: 배당소득세 개편과 맞물린 법인세율 인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직접투자 중심 절세 전략: ETF보다 상장사 직접투자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 형평성과 효율성의 줄타기

이번 배당소득세 개편은 단순한 세금 변화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과 투자 문화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험입니다. ‘부자 감세’라는 비판 아래 숨겨진 핵심은 결국 “누가 공정하게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경제 선순환을 이끄는가”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기업의 배당정책 변화와 투자 문화의 진화를 어떻게 이끌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