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정부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으로 출범했으며, 코로나19 이후 대출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연체자나 폐업자도 지원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금융지원 정책과 달리, 신용이 낮거나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이자 감면, 채무 조정, 상환 유예 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2-1.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폐업 또는 휴업 상태의 소상공인
- 대출 상환이 어려운 연체자
-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수혜자
- 매출 감소 또는 소득 하락 사업자
2025년부터는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도 포함됩니다.
2-2. 연체자 및 폐업자 지원 범위
- 최대 150만 원의 이자 환급
- 원금 상환 유예 1~3년
- 이자율 감면 최대 60%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상담 및 교육 지원
3. 새도약기금 지원 내용
3-1. 채무조정 및 상환 유예 제도
상환 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부채 구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합리적인 상환 구조 재설계가 핵심입니다.
3-2. 이자 환급 및 감면 혜택
- 1인당 최대 150만 원 이자 환급
- 중소 금융권 대상 약 0.2조 원 환급 예산
- 일부 은행은 추가 감면 혜택 제공
3-3.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프로그램
신청자는 신용 회복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재창업 자금과 긴급 운영자금 등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4-1. 온라인 신청 경로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또는 새 희망홀씨 플랫폼에서 진행됩니다.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자동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4-2. 서류 준비 및 심사 절차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신분증 사본 및 금융거래 내역서
- 소득·매출 증빙자료
심사는 약 2주 내외로 진행되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3. 승인 후 지원금 지급
심사 완료 후 이자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채무조정은 승인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신청 시 유의사항
5-1. 중복 지원 불가 조건
다른 부채조정 프로그램 또는 정부 긴급자금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5-2. 부정 수급 주의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3년간 정부지원 제한이 발생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폐업 후 재창업자도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과거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2. 기존 정부지원금 수혜자는 제외되나요?
- 일부 중복은 제한되지만, 새도약기금은 채무조정 중심이므로 참여 가능합니다.
- Q3.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심사 완료 후 약 2주 이내 지급됩니다.
7. 새도약기금으로 다시 시작하는 법
새도약기금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용 회복 후 재창업 지원금, 신용보증기금 상품 등과 연계하면 더 큰 회생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새도약기금은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 요약
새도약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금융위원회 주관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까지 이자 환급, 채무조정, 신용 회복 지원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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