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여파로 현실화된 대형 건설사 구조조정, 경기 불황과 안전 압박 속 업계의 위기

재테크 & 경제

슈퍼맨진짜 2025. 10. 4. 14:04

2025년 한국 건설업계는 경기 불황과 강화된 안전 규제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반기 건설 기성은 19% 급감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대형 건설사들은 수천 명의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단 한 번의 사고만 발생해도 공공사업 퇴출과 과징금 부과가 이어질 수 있어 업계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안전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이 수익성을 갉아먹으면서 장기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지금 심각한 불황과 안전 규제 강화라는 두 가지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상반기 실제 공사액은 전년 대비 19% 급감해,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의 최대 폭 감소입니다.

건축 허가면적과 착공면적이 모두 줄어드는 등 선행지표가 악화되면서 건설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경기 둔화를 넘어 현장의 일자리와 기업 재무에 직격탄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감소폭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건설업이 구조적 위기에 빠졌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경기 회복의 버팀목이던 건설업이 이제는 오히려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건설업계에는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이 부과되고, 반복적 사고 기업은 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가능합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곧 공공사업 퇴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반기만 해도 10대 대형 건설사에서 약 3천 명 가까운 인력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감축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해 현장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안전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 제도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CSO 산하에 본사·현장을 총괄하는 임원을 두었고,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등은 CSO를 사내이사로 임명했습니다. 삼성물산과 GS건설은 부사장급으로 격상하며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긍정적이지만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공사비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 관리 비용만 늘어나면 기업의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운영 부담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역설적인 우려도 제기됩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하반기 수주·착공 물량의 반등이 없다면 내년에도 불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간 회복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건설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사비 현실화와 정부의 안전 관리 지원 정책이 시급합니다. 또한 업계는 스마트 건설 기술과 디지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비용 절감과 안전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 건설업계는 경기 불황과 안전 압박이라는 이중의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대형 건설사 구조조정과 수익성 악화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정부와 업계가 안전과 수익성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번 위기는 단순한 불황이 아닌 장기적 침체와 구조적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