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정부 강력 제재안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한층 강화하며, 반복적으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고, 심각할 경우 건설사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 시급해졌습니다.

📌 목차

1.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2. 건설사 등록 말소와 영업정지 확대
3.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고 제재 강화
4. 금융·입찰·ESG 평가 불이익
5.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6. 마무리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사망사고 3명 이상 발생 시 영업이익의 5% 과징금
•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최소 30억 원 과징금 부과
• 중대재해 누적 기업에 대해 등록 말소 추진

이는 단순한 벌금 수준이 아니라 기업 운영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건설사 등록 말소와 영업정지 확대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 연간 다수 사망사고 발생 시 영업정지 처분 가능
• 영업정지 기간 현행 2~5개월에서 확대
• 3년간 영업정지 처분 두 차례 시 등록 말소

등록이 말소되면 신규 수주와 하도급 계약이 불가하며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고 제재 강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 사망 사고 시 고용 제한 1년 → 3년
• 부상·질병 등 중대재해 발생 시 1년간 고용 제한
• 건설업 고용 제한 단위가 현장에서 사업주 단위로 확대

이는 고용노동부의 안전 관리 강화 의지를 보여주지만, 건설업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융·입찰·ESG 평가 불이익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법적 처벌뿐 아니라 금융 및 경영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 정부 입찰 제한 기간 2년 → 3년
• 대출 금리, 한도, 보증, 보험료 심사에 리스크 반영
• 상장사의 경우 즉시 공시 의무화
• ESG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

기업이 준비해야 할 대응 전략

기업들은 이제 안전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1. 안전 관리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2. 스마트 안전장비와 IT 기술 활용
3. 정례화된 안전교육 및 매뉴얼 구축
4. ESG 경영 가치에 안전보건 반영

마무리

“중대재해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안전이 곧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