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연간 2,730억 금융비용 절감 효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와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확대를 통해 연간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신생·혁신기업에게 저금리 특별자금을 공급하는 맞춤형 지원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목차

• 1.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란?
• 2. 금리인하요구권 강화와 자동 대리 신청 시스템
• 3.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확대
• 4. 10조 원 특별자금 공급 정책
• 5. 폐업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 6. 은행권 자발적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
• 7.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기대 효과

1.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란?

소상공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가계대출만 온라인 대환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사업자 대출도 온라인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은행권을 넘어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강화와 자동 대리 신청 시스템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의 신용 상태나 매출 개선 등으로 상환 능력이 높아졌을 때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 데이터(마이데이터 등)를 기반으로 자동 대리 신청 시스템이 도입되어, 금융사가 금리 인하를 거절할 경우 그 사유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확대

대출을 일찍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인하 대상이 넓어집니다. 기존 은행권에서만 적용되던 제도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장사가 잘돼 예상보다 빨리 대출을 갚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4. 10조 원 특별자금 공급 정책

IBK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10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이 공급됩니다. 창업 7년 이내의 신생 소상공인은 최저 1%대 금리로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혁신기술 기업이나 수출 소상공인은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한시적으로 공급됩니다.

5. 폐업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대출금 일시 회수 방지를 제도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이 신설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은 대출 상환 기간을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금리도 인하되어 상환 부담이 완화됩니다.

6. 은행권 자발적 금융부담 완화 프로그램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을 위한 KB 새희망홀씨Ⅱ 대출 신규 금리 상한을 10.5%에서 9.5%로 인하했습니다. 연간 4만 7천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당겨요 이차보전대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7.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기대 효과

이번 금융지원책은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강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금융비용 절감 3종 세트’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10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폐업 지원, 은행권 자발적 지원이 더해져 자영업자의 금융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은 단순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 금융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